최근 입국한 13명의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를 보며 북한 체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이번 대북 제재를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주민들에게 이번 국제사회의 제재가 핵·미사일에 대한 김정은의 집착으로 인해 비롯됐다는 점과, 당 자금 상납을 독촉하며 제7차 당 대회 준비에만 혈안이 된 김정은 체제의 허구성을 인식시켜 의식 계몽을 촉진,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제 이번 제재가 유례없는 고강도이긴 하지만 북한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외화를 막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주민들을 겨냥한 조치는 없는 만큼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와 관련, 데일리NK는 최근 중국 단둥(丹東)에 위치한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들은 2월 한 달치 월급을 받지 못했으며 3월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단둥 北식당 2월부터 월급 未지급…“3월도 어려울 것”)
특히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경제제재로 월급이 한동안 나오지 못해도 애국심으로 일해야 한다”고 선전하는 것은 물론, 3월부터는 아예 외출조차 허용하지 않아 종업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상당했다는 게 당시 소식통의 증언이다.
이밖에도 북한 당국은 당·군·정 간부들에게 당 자금 확보 과제를, 내수 시장 악화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각종 동원은 물론 자금 상납까지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죄는 도깨비(북한 김정은)가 짖고 매는 두꺼비(북한 주민)가 맞는 격’이라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北당국, 해외식당 경영난 우려에 ‘자강력으로 극복’ 지시”)
이 같은 국면에서 13명의 종업원들이 집단 귀순한 사건까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된다면, 그간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 품고 있던 불만 또는 회의가 체제 균열 혹은 집단 탈북과 같은 추가 이탈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사상 통제와 충성도 평가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선전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대내의 어려움을 국제사회의 제재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민생이 아닌 체제 유지에 여념이 없는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부 정보 유입을 수단으로 삼아, 대북 제재 시행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된 상황을 김정은으로부터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
특히 정부 성명과 같은 공식적인 방법은 물론 대북라디오방송이나 대북 공작 사업과 같은 방법을 통해 김정은의 핵 집착으로 인해 빚어진 작금의 한반도 상황과 북한 체제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10년째 민간대북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11일 데일리NK에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대결하고 있다는 점과 대북 제재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자유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자칫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이 아닌 국제사회로 원망과 비판을 돌리지 않도록 제대로 설명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대북라디오방송 등 외부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생활과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우리 정부도 북한 당국을 향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등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남북한 간의 대화 단절 상황과 대북라디오방송의 영향력 등이 갖는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직접’ 유입하는 대북 공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어떤 소문이든 빠르게 퍼지는 북한 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북한 내에 자발적인 정보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유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정보기관 연구자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 해외에 나와 활동하는 이들이 일 년에 20, 30만 명에 육박한다”면서 “특히 북한과 해외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을 비공식 정보 유통 채널로 삼아 외부 정보를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GDP 1% 가량 되는 1조원 정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변화를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 30~50%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통 및 대북 공작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정보가 통제된 북한의 특성상 입에서 입을 타고 전해지는 소문만으로도 의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진정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원한다면 대북 공작에 대한 고려도 진지하게 해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