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진보라면 북한의 3대세습 비판해야”







28일 사회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 주대환)주최로 열린 ‘북한 정권의 3대 세습,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NK

“만일 당신이 진짜 진보라면, 북한의 유일 지배체제와 세습을 진보의 이름으로 맹렬히 비판해야 마땅하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28일 사회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 주대환)가 북한 3대 세습을 두고 벌인 진보진영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명료한 입장을 요구했다. 


윤 교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역사에 만약 희미한 진보의 자취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일지배체제와 세습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진보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한국진보는 분명히 알아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 공학적 계산보다 진보에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인 정직성(integrity·일관성)의 문제가 북한 문제와 결부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특히 “김일성·김정일 유일통치의 경이적인 성공은 국가로서 북한의 총체적 쇠락을 대가로 지불한 채 얻은 것”이라며 “유령처럼 헐벗은 인민들과 폐허에 가까운 북녘 땅의 형상은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모든 논리를 거짓과 위선의 둔사(遁辭·빠져나가려고 꾸며대는 말)로 전락 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폭 양보해 한 정치체제가 세습을 할수도 있고 강권통치를 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성숙하고 자유로운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이 대량으로 굶어죽지는 않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김정일에게는 수십 수백만 인민의 생명보다 유일지배체제의 존속과 자신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일 지배체제에 입각한 3대 세습의 최대 문제는 반(反)국가성과 동행한 반(反)인민성에 있다”며 “인민을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한 채 먹고살려고 발버둥치는 인민들의 길을 정권이 오히려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의 진보진영일부가 보이는 3대 세습 합리화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며 자해적이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윤영상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부소장은 “진보정당운동의 통합을 말하려면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부소장은 “북한의 후계세습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겠다는 민주노동당의 태도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묵시적 지지로 읽힌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보대통합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후계세습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과연 통합이 이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부소장은 “지금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는 진보대통합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북한의 3대 세습이 갖고 있는 시대착오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북한을 평화의 파트너로 만들어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항상 북한의 주장을 지지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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