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남북협력기금 3조4천억 회수 불확실”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은 29일 경수로 사업자금대출과 대북식량차관, 대북자재장비차관 등 3개 대북 지원사업에 장기 대출된 남북협력기금 3조4천800여억원의 회수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인 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5월 사업 종료를 선언한 경수로 차관과 관련해 2007년 7월 현재 국채로 전환해야 하는 금액은 2조6천181억원”이라며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제공한 대북식량차관은 총 7천233억원,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은 1천44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2006년도 삼일회계법인의 회계결산 결과, 이들 3개 사업에 대해 `회수 가능성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며 “기금 재무제표 상으로는 차관의 형태로 돼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고, 국채 발행을 통한 차관제공으로 인해 부실규모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가중되는 이자로 점점 더 기금이 부실해 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남북 관계 진전으로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현 시점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3조4천여억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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