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태영호 납북’은 인권유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7일 ‘태영호 납북사건’을 중대한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태로 결론짓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태영호 납북사건이란 1968년 6월 태영호가 어로저지선 근처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강제 납북됐다가 4개월만에 풀려난 뒤 이듬해 선원 8명이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경찰의 가혹행위 등으로 논란에 휩싸여왔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불법구금된 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태영호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는 내용의 해군 회신문을 검찰이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서 국가기관의 인권유린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공소유지 과정에서의 증거제출 의무위반,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 위법한 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태영호 선원과 가족들은 “고의적으로 월북한 혐의로 연행돼 불법 감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고 조작과 허위 사실에 의해 재판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15일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한 바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