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심문규 이중간첩사건은 조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사건’에서 육군첩보부대(HID)가 심씨에 대한 처벌 근거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사건’은 1955년 북파돼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군에 체포된 뒤 약 1년 7개월 동안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1957년 남파된 심씨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으나 민간인 수사권한이 없는 육군첩보부대가 563일 동안 불법 구금한 채 심문하고 북한 관련 정보입수 등에 활용한 사건이다.

당시 심씨는 육군첩보부대와 육군특무부대 및 군검찰 등에서 조사를 받고 단순 간첩혐의로 기소됐다가 이후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위장자수 혐의로 사형판결을 받아 1961년 처형됐다.

가족은 2006년 4월에야 심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고, 국방부는 현재까지도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남파 당시 심씨가 간첩 활동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주관적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역시 전혀 없다”며 “육군첩보부대의 내부 심문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간첩 심문규 심문경위’의 위장자수 근거들이 그를 위장자수로 몰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심씨의 위장자수를 입증할 증거로는 조작된 `간첩 심문규 심문경위’ 외에는 없으므로 중앙고등군법회의의 판결 또한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당사자와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진상을 숨겨 발생하는 의혹이나 인권침해 행위가 해소되도록 특수임무수행자 운용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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