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오후 `동백림사건’ 발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박정희 정권 당시의 공안사건인 1967년 동백림사건은 `간첩단’ 사건으로 볼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진실위는 26일 오후 1시 국정원 국가정보관에서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진실위 관계자는 “당시 중정이 동백림을 거점으로 활동한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에 비춰 간첩단으로 볼 성격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북한을 오간 실체는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이에 따라 일부 연루자의 방북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보수집과 제공 등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간첩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독 유학생 출신의 관련자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방북 사실을 고백한 게 사건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다 1967년 6.8총선이 불러온 부정선거 시위로 어수선한 상황 등 정국 흐름을 감안할 때 확증은 없지만 정권 차원에서 개입했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진실위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위는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일부 강제연행이 이뤄지고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고문이 있었다고 하지만 가해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6.8선거’ 직후인 1967년 7월 김형욱 중정 부장이 윤이상 선생, 이응로 화백, 황성모.김중태.현승일 씨 등 교수와 예술인, 의사, 공무원 등 194명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대남적화공작을 벌이다가 적발됐다고 발표하면서 공개됐다.

같은 해 12월 국가보안법과 형법 등이 적용돼 정규명씨 등 2명에게 사형이, 강빈구.윤이상씨 등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되는 등 34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으로 한국과 독일 사이에 외교분쟁이 생길 뻔 했으며 관련자들은 1970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