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국정구상은 허구적 이론에 불과”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소위 ‘진보진영’의 국정구상이 갖는 이론적 허구성을 폭로하고 나서 좌우 이념격돌이 다시 한번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29일 발행 예정인 뉴라이트 사상이론지 ‘시대정신’ 여름호는 ‘진보진영의 공상적 국정구상 비판’에 대한 좌담을 싣고 “통일지향적이고 체제변혁적인 진보진영의 담론은 과학이라기보다 설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설정을 통해 대외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김정일과 북핵을 제거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통일 방법이라는 담론을 가져올 때”라고 강조했다.

좌담에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진보진영의 자주외교 민족공조론은 대한민국의 틀을 부정하고 이를 혁명적으로 바꾸겠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는 한국근대화를 가능하게 했던 국제협력노선을 약화시켜 선진화에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영호 교수는 “진보진영은 대한민국 자체를 불구로 보고 있다”며 “대한민국 틀을 부정하고 이를 혁명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따지고 들어가보면 통일문제에서 김정일과의 연대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설명했다.

김일영 교수도 “한국이 이룩한 성과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대외관계나 대북정책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진보진영의 햇볕정책은 선(先) 공존 후(後)통일 노선인데, 북한과의 공존도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 정권과 공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신지호 대표는 햇볕정책은 “정상국가화라는 개념이 빠진 상태에서 무조건적 공존에 매달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김일영 교수는 “북한을 정상국가화시키는 것은 김정일과 북핵을 제거하면 된다”며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통일국가로 다가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새로운 통일담론의 틀은 선(先)평화 후(後)통일을 분명히 하고 선평화 단계에서는 남한의 선진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기에는 핵 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삶의 조건 개선 등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또 “통일담론과 함께 평화담론도 가져와야 한다”며 “햇볕정책은 불철저한 핵 문제 해결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자는 유핵무전(有核無戰) 노선이지만,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무핵무전(無核無戰)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대정신’ 여름호는 ‘뉴라이트는 반제(反帝), 반(反)수령,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이 있을 뿐이다’ 제목의 논문을 실어 ‘역사비평’ 봄호에 실린 ‘반일민족주의와 뉴라이트’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다.

‘역사비평’ 봄호에서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뉴라이트가 전향자의 굴레를 벗고 보수에 안착하기 위해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거론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은 “북한인권의 처참한 상황을 알고나서부터 방향전환을 한 것이지, 방향전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조직위원장은 또 하 교수가 말하는 민족주의의 허구성을 지적, “인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민족운동은 절대독재자의 기만에 놀아날 뿐”이라면서 “수령절대독재, 김일성 민족주의를 반대하지 않고, 인민들의 인간적 권리를 외면한 채 어떻게 민족 운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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