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좌파 ‘진영 논리’에 갇혀 北인권 침묵”

이재교 시대정신 상임이사(변호사)와 하승창 더체인지 대표(시민단체연대회의 前운영위원장)가 보수와 진보진영을 대표해 북한 문제에 대한 간극(間隙) 좁히기에 나섰지만,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들은 (재)굿소사이어티에서 발행하는 ‘Issue Letter 대화와 소통’ 8호 ‘보수와 진보, 2011년 시민운동을 논하다’는 신년 대담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와 천안함 사태, 대북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이 상임이사는 “인권은 진보·좌파의 충실한 가치인데, 남한의 인권문제는 다루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며 진보·좌파진영이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진영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마치 북한 편을 드는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대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다”며 “자기들의 의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다룬 거였지, 모든 단체가 안 다루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 상임이사와 하 대표는 극명한 인식차를 보였다.


이 상임이사는 천안함 사건는 과학의 문제라며 “진보․좌파진영 쪽에서 조작이라고 하는데, 야당에서도 쓰지 않는 표현이다. 책임의식이 약하기 때문인지 조작이니 은폐니 그런 주장을 많이 했다”며 진보진영의 무책임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만약 노무현 정부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하 대표는 “시민사회 진영에서 공식적으로 조작이라고 주장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한 뒤 “극히 상식적인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도 그런 정도의 내용이다”고 적극 변호했다.


그러자 이 상임이사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낼 정도라면 조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터이니 조작이라고 주장해야 한다”며 “단순히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의문을 풀어달라고 서한을 보내는 것은 안 된다”고 재차 공세했다.


또한 이 상임이사는 “북한이 3대 세습을 나서면서 종북주의자까지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며 “박정희 유신체제도 그렇고,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체제도 갑자기 무너졌다. 지금 같아서는 갑자기 무너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이런 국가가 유지된다는 것이 비정상”이라며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좀 더 유지될 것이라고 보지만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도 이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관리 가능한가의 문제”라며 “적절하게 대화도 하고, 압박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하는 3가지를 사용해 적절한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그것을 무조건 이것만 되고 무조건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통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관리가 가능한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이사와 하 대표는 북한 문제 등에 있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지만 진보·보수가 소모적인 갈등논리를 벗어나서 진일보하자 데는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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