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北인권정책 발표…“진보 재구성의 출발점”

진보신당은 30일 4.9 총선을 앞두고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의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인권향상을 위한 남북 인권대화 채널 마련’ 등의 북한인권 정책을 발표, 민주노동당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진보신당이 밝힌 대북정책 핵심 내용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의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인권향상을 위한 남북 인권대화 채널 마련’, ‘남북 노동협약 추진’, 관광지구에 이산가족 실버타운건설 및 이산가족 서신교환과 정기적 상봉 제도화’ 등이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은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과 무시로 일관해온 과거 민주노동당과는 달리 진보신당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것은 ‘진보의 재구성’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한 관계자는 ‘데일리엔케이’와 통화에서 “지난 ‘22대공약’과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에 몸담고 있을 당시에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민노당 내에서는 입장 발표가 불가능했음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그는 “민노당은 2004년 1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 당원수가 많이 늘었지만, 이는 민족해방계열(NL세력)의 집단적인 당원 가입이었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분포와 다른 지도부선거와 정책 입장을 가져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략적 공세 차원에서 다뤄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는 역효과를 낳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접근법은 부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노동협약 등에는 ‘남한정권과 북한정권’이 아니라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을 우선에 두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한다는 진보신당의 원칙과 노선이 담겨 있다”며 보수세력의 북한인권 접근과 차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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