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29일 북한을 둘러싼 최근 정세의 해법으로 ‘미국의 선(先)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제시했다.
북한의 3대 세습과 핵·미사일 실험 등 도발에 침묵해 ‘종북(從北)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진보당이 유엔의 제재 결의에 반발해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나섰다는 지적이다.
진보당은 이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정상에 대한 제언’을 통해 “과거 유엔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였으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북미회담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를 가결했고, 이에 대응해 북한은 중대조치 결심을 했다”면서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안보리 결의가 한반도 상황이 악화의 원인이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또한 북한에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밝히면 핵실험 유예를 선언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핵과 미사일 실험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고, 먼저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더불어 박근혜 당선인에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했다. 진보당 안동섭 사무총장, 김재연 의원, 심문희·유선희 비대위원, 송주석 자주평화통일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안 사무총장은 “대북특사는 박 당선인이 제기하였던 한반도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더불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포함한 ‘국가적 중대 조치’ 예고에 대한 문제 등 위태로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결의로 북한은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난 시기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보다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불러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