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파간첩’ 정경학씨 징역 20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7일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직파간첩’ 정경학씨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종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많은 사람을 수사 해 왔지만 정씨는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분단 현실이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하고 이번 사건으로 북한에서 공작원을 직파하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민족 공조 통일을 외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구호에 나도 가슴이 뜨겁지만 이런 현실을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자발적으로 노동당에 가입한 것은 아니고 파괴적인 일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 사진도 일상적인 것을 찍어 북측에 보냈을 뿐이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도 최후진술에서 “반대신문때 하고 싶은 말들을 충분히 했다. 남한의 실정법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 희망은 나중에 자유롭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씨는 1996년 3월∼1998년 1월 3차례에 걸쳐 국내에 잠입해 울진 원전과 천안 공군 레이더기지, 용산 미 8군부대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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