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해서라도 北인권법 통과시켜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7일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법안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4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는 북한정권의 이익은 옹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해왔다”며 “4월 28일이 ‘북한인권의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인권단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인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며 “4월 28일을 북한 주민들에게 연대의 빛, 희망의 빛이 되는 날로 꼭 기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북핵문제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 당국에 (주민들에 대한) 인권말살이 북한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고, 김 총리는 “북한인권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민간대북방송의 주파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대북방송에 AM 주파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주파수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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