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행사 왜 하필 강정구사건인가”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이 24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 파문과 관련해 천정배(千正培) 법무부장관의 불구속지휘권 발동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론분열이 가중됐다”며 ‘쓴소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초선인 유필우(柳弼祐)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는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검찰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며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강정구 교수의 주장을 ‘망언’이라고 규정한 뒤 “(천 장관이) 힘없고 억울한 일반 서민의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누가 이를 문제 삼았겠나”라며 “왜 하필 강 교수 사건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천 장관이 강 교수에 대한 불구속 지휘의 이유로 학문의 자유 보호를 든 점을 언급한 뒤 “학문적 견해는 무제한 보호돼야하고, 강 교수의 논리가 학문적이라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야의 관계를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은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동주공제(同舟共濟)로 규정한 뒤 “소모적 색깔 논쟁을 부추기는 야당과 일부 세력의 전술에 휘말린 정부와 여당 역시 결과적으로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국민이 나라를 구하라고 여당과 야당을 구조선 위에 태워줬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배가 침몰하는 순간까지도 이해다툼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당내 중도보수 성향 모임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의 출범회원이기도 한 유 의원은 또 “이제는 더 이상 퍼주기식 지원은 안된다는 생각이 퍼져가고 있다”며 대북지원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근 북한이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퇴출을 문제삼아 현대와의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대화채널 확보를 위해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6자회담 완전타결 전까지는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없는 급진적인 대북정책 추진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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