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기반 약한 김정은, ‘공포정치’ 펼 수밖에 없어”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텐데요. 통일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통일대담’ 시간입니다.

2015년 북한 김정은은 현영철을 포함한 실세들까지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이른바 공포통치를 펴면서 체제유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노동당 중심의 역할 강화, 그리고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해 권력 지지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11일 이 시간에는 2015년 김정은 체제의 공포통치를 비롯해 정치 분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북한체제에 대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1. 북한 김정은의 무자비한 공포통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의 숙청이 잇달았는데요. 김정은이 이렇게 공포통치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정은은 북한정권으로 보면 3대째죠.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김정은 3대째인데 김정은은 앞에 두 선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결함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일성의 경우 항일 빨치산 투쟁이라고 하는 정치적 경력이 있고, 북한체제의 건설과 발전을 북한인민들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다르게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에 대해 나쁜 감정이 많지 않아요. 또한 김정일의 경우에는 김일성 시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김정일의 경우에는 아버지 후광과 함께 1974년부터 1994년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20년 간 권력승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장기간 국정운영 노하우를 습득했고, 사실상 아버지 죽었을 때 섭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할만한 인맥을 당·정·군에 광범위하게 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기반이 상당히 탄탄했죠. 거기다가 북한 정권 최대의 위기인 고난의 행군 시기에 광범위한 숙청을 통해 권력기반을 안정화시켰거든요.그러나 김정은의 경우는 정치적, 경제적 경력도 없고 김정일처럼 후계승계기간도 없어서 굉장히 불안정하죠. 따라서 김정은은 공포통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숙청을 수반한 권력을 장악하는 기간을 단기간에 완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포통치가 부각되는 거죠. 따라서 공포통치가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의미하기보다는 불안정을 의미하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심각한 것은 이런 숙청이 정치적 또는 정책적 이유도 있지만, 자신의 지시에 불복한다는  이유로 숙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력도 짧고 나이가 어린 김정은이 일종의 자격지심 때문에 이러한 통치스타일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한 콤플렉스죠. 왜냐하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나름대로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김정일의 경우에는 강력한 실세들을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필요할 때 선군정치로 군을 앞세운다든가 조직지도부를 앞세운다든가 너무 비대해지면 친족인 장성택을 앞세운다든가 하는 권력 실세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운거죠. 때문에 자기에게 토를 달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바로 저항세력으로 단정 짓는 것입니다. 사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원로나 기존 세력들이 조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는 조기경보 기능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폭압통치를 지속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김정은 정권이 취약해질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3.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해 북한 엘리트층의 운명 공동체적 속성이 약해졌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김 씨 일가와 생사를 같이한다고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국정원이 지난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보고했어요. 북한 권력 엘리트층의 결속력을 김일성 시대는 100으로 치면 김정일 시대는 50~70이라고 보고 김정은 시대는 10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앞서 설명 드린 김정은 정권의 권력기반의 상대적 취약성을 의미합니다.

김정일 시대의 경우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북한정권 최대 위기 시기에도 선군정치를 했고 군부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었어요. 군대에 수산물 사업소도 있고, 농장도 있고 다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했어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는 적절한 당근이 없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채찍 정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에게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한 반발을 초래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은 겉으로는 공포통치를 통해 안정화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이런 체제 충성심 약화는 해외 공관 참사관들의 정치적 망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올해에만 벌써 20여 명의 참사관들이 망명을 신청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김정은의 공포 통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관련 있죠. 해외공관원들이 눈에 띄는 건 망명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해외공관원만 부각되는 게 아닐뿐더러 그 사람들은 외부에 있어서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북한 지도부의 많은 엘리트들도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영철의 숙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언제든 숙청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망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공포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체제 권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이는 최근 해외공관원을 비롯한 고위 외교관들의 탈북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5. 또한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세력 중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군대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장례식 때 영구차를 호위했던 리영호, 김영춘, 우동측, 김정각 등 ‘군부 4인방’은 모두 숙청당했거나 은퇴했고요. 또한 북한 내 3대 요직인 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모두 수시로 교체되었습니다, 군 인사에 대해 가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군이 잘 장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시대 때는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이 2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켰고, 김정일 시대 때 인민무력부장 평균 임기는 5년이었어요. 그러나 김정은 시대가 열린지 만 4년 만에 인민무력부장이 5번이나 교체됐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평균 임기 기간은 1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도 목격하고 있지만 북한의 야전군 세력의 별이 수시로 변하는 것은 군에 대한 장악이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 북한 최대위기인 고난의 행군기가 왔을 때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했는데 이는 특별한 정치가 아니고 북한판 계엄통치인 거예요. 군인들이 전면에 앞서는 거죠. 그러면서 리영호를 중심으로 하는 야전군 세력들이 상당부분 부각됐어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대해진 야전군 세력들을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군에 대해 폭압적으로 철권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통치가 안 되는 것이죠. 군부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채찍에 의한 억압적인 통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군에 대한 인사를 좌지우지 하니까 군을 장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야전군 실세들에 대한 인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김정은 정권의 군에 대한 장악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 이런 공포 분위기는 일반 주민들사이에서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에 대한 총살도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앙 간부라고 할지라도 이런 죄목에는 용서치 않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정은의 이 같은 모습,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통치를 보면 상당히 이중적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집권하면서 미키마우스 캐릭터라든지 리설주의 파격적 등장이라든지 평양 물놀이장 등 애민정치의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경호에도 어긋나는 친인민적 행보도 보여주고 있고 인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민들일지라도 체제에 부담이 되는, 체제에 위협이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한 폭압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은의 최대 관심사는 정권의 안정이기 때문에 애민정책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한 쇼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융통성을 부여해주지만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체제에 부담이 되는 행위에는 상당히 가혹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김정은의 공포를 이용한 권력 다지기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정은이 지시만 내리면 바로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정한 충성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김정은 체제 안정화에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포정치는 공포를 통해서 정치기반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공포정치는 피지배자들에게 두 가지 감정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공포, 하나는 분노입니다. 이를 Fear-Anger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공포로 통치를 하면 두려우니까 복종을 하죠. 그러나 공포에 기반한 지시는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시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겠죠. 또한 명분 없는 유혈숙청을 목도하면서 내면적으로 주민들의 분노가 잠재해 있어요.

분노가 공포를 뛰어넘을 경우 체제가 붕괴하는 것이고 공포가 분노보다 앞설 경우 공포통치가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정은 체제는 분노가 공포보다 수면 밑에 잠재돼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노의 부분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공포 통치는 사실 내면으로부터 충성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화 돼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소련체제나 재스민 혁명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상태에서 사상촉발적인 요인으로 붕괴했거든요. 이는 수면 밑에 잠들어있던 분노가 일시적인 촉발에 의해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따라서 김정은 체제도 수면 밑에 잠재돼있는 반체제적인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또한 이런 공포정치가 너무 극대화될 경우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말리아나 리비아, 이라크, IS사태 등을 보면 정권이 취약해도 대체 세력인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세력이 없으면 그대로 가게 되는 거죠. 약한 정권과 엉망인 시민사회가 그대로 가면 앞서 말씀드린 국가의 사태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그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70년에 이르는 강력한 독재체제가 영원히 가지 않죠.

그러나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김정은 체제를 대체할만한 체계적인 저항세력이 조직화 돼 있지 않아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고립 분산적이고 개별적 저항행위는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대체세력은 형성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은 김정은 정권도 취약하지만 북한 체제의 저항세력, 사회적 시민사회도 취약하기 때문에 고비용구조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이는 주민들에게도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이렇게 공포통치를 통한 폭압정치를 일삼는 김정은이 당 창건일 기념일에 진행된 육성연설에서는 ‘인민’을 강조하며 ‘인민의 지도자’를 부각시켰습니다. 김정은은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요?

김정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의 권력기반은 대중적지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죠. 특히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비해서 정치적 카리스마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행동이라기 보다는 치밀한 계산에 의한 애민행동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민행보를 채워줄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일부 북한경제가 활성화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공식적인 시장화 장마당이라고 하는 음성적 시장화를 통해서 완전한 시장화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는 부분적인 활성화고 그나마 빈익빈·부익부라고 하는 새로운 정경유착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또한 그렇게 본다면 애민정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바로 김정은 정권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10. 또한 김정은은 ‘청년’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강국’ 이라는 구호아래 최근엔 40‧50대 젊은 관료들을 최측근으로 대거 발탁하며 세대교체까지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젊은 세대들이 김정은에게 충성을 보일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향후 김정은의 행보에 따라 달려있죠. 김정은이 새로운 청년세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 인물들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편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만들려고 하면 젊은 세대들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 청년세대인 장마당 세대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이해타산에 밝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들은 자신의 생활이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느냐 안하느냐는 이념과 가치,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실용주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김정은이 향후 얼마나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새로운 장마당 세대를 비롯한 청년 세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김정은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향후 김정은은 유일 영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공포정치를 유지하면서도 충성분자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은의 향후 행보를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반적인 북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투쟁을 지속함으로써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즉, 권력기반 안정을 위해서 유혈숙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해서 위해서 김정은 식 애민통치를 위해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유혈숙청을 통해 권력기반을 장악하는 노력은 권력기반에 구심력보다 원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식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시장화인데 완벽한 의미의 시장화를 하게 되면 김정은의 경제 권력이 상실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시장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향후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중적 행보 두 부분 모두 불확실성이 많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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