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법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납북자가족모임은 31일 당정 협의회에서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안’의 올 정기국회 처리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당정 협의에 따르면 9명의 심의위원 구성에 납북자 또는 그 가족이 한 명도 포함되지 못하고 납북 선박을 포함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 “납북피해자에게 탈북자보다 조금 더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는 표현도 애매하다”면서 “귀환자와 납북자 가족의 실질 피해액을 계산해 지급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 기간 법안 통과에 협력하기로 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내주 초 회의를 갖고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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