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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단체 중심으로 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수∙변호사 등 722명의 지식인들도 반대 성명을 채택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선진화국민회의는 5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문용린 전 문교부 장관, 김명회 한국학술연구원 원장, 김태길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박이문 연세대 특별교수,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석연 변호사,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허형 중앙대 대학원장,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 김동성 중앙대 교수, 남주홍 경기대 교수 등 지식인 722명이 서명했다.
정치 및 외부활동을 하지 않던 전∙현직 교수를 비롯해 학계 지식인들이 국가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 정부가 안보 문제인 전작권 문제를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면서 “대북 전쟁 억지를 위한 한미연합사 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안보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한미 동맹과 연합사 체제는 동북아에 안정적인 국제정서가 형성될 때까지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반미 자주라는 외피를 입혀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자는 것은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작통권 단독행사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후 논의해야지 우리는 아직 단독행사를 감당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된 뒤에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정진위 연세대 명예교수는 인사말에서 “북핵, 미사일 등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작권 단독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 시킬 것”이라면서 “안보만큼은 이해와 양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조병윤 명지대 교수도 “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행보추구권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에도 전작권 단독행사를 추진한다면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원로급 인사들이 성명을 발표한 파문이 이후 중장년층 지식인 세대로 확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