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100인 선언…“미디어법 개정 반대는 시대착오”

▲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언론인, 교수, 법조인, 시민사회 단체 인사 등 100여명이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공영방송의 탄핵에 대한 일방적 보도와 2007년 노골적인 선거운동, 광우병 촛불시위 조장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했던 비용은 헤아릴 수 없다”면서 “미디어법 개정은 그런 방송장악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언문을 낭독한 김길자 경인여대 초대학장은 “미디어법 개정은 미디어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방향이 옳은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안타깝게도 최근의 논의는 정파성, 나아가 이데올로기 대립의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지상파방송은 1980년 신군부가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통폐합의 산물로 국가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가능한 체제”라며 “미디어법 개정은 세계화 흐름에 맞게 우리 매체를 정비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주장했다.

김 전 학장은 “미디어법 개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는 반민주적,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뜻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법 개정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2만1000개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하고 2조9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며 “언론을 지나치게 산업적으로 접근해선 안되지만 일자리창출 측면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학장은 “그런데 우리 국회 모습은 해머와 전기톱, 공중부양의 폭력이 국회의사당을 유린했다”며 “여당이 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언론장악이라는 선동이 세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방송이 없었으면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실토가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민주를 누구보다 강조하던 민주당이었으니 집권하자마자 비민주적인 방송법을 개정했어야 마땅했다”고 비판하면서 “MBC노조를 포함한 언론노조는 언론통폐합으로 형성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태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참석자 명단(가나다순).

강규형, 강동순, 강훈, 고정섭, 구종서, 권혁철, 금창태, 김건이, 김광동, 김광명, 김광윤, 김길자, 김명구, 김석범, 김석우, 김성배, 김성욱, 김성익, 김성호, 김세중, 김영하, 김영호, 김우룡, 김윤곤, 김은구, 김정훈, 김종구, 김종석, 노계원, 도준호, 류근일, 문명호, 민정기, 박경삼, 박범진, 박석흥, 박순호, 박승기, 박승제, 박용우, 박응석, 박정진, 박찬황, 박화진, 배성길, 봉두완, 서희식, 성병욱, 성빈, 손광주, 손기섭, 손주환, 송복, 송진혁, 신경식, 신도철, 신동철, 신동호, 신성균, 신우식, 심용식, 안경환, 안병직, 안병훈, 안태용, 양윤석, 엄광석, 여영무, 우봉식, 유민원, 유세희, 유양근, 윤석민, 윤창현, 윤형모, 이광우, 이규식, 이대근, 이명희, 이문호, 이병국, 이원수, 이은심, 이장호, 이재교, 이재승, 이정호, 이주선, 이주영, 이주혁, 이지환, 이청수, 이춘근, 이한수, 이헌, 이형균, 이호선, 이후재, 임부영, 임한순, 장두원, 전병태, 전정수, 정광헌, 정규석, 정대수, 정운종, 정인교, 정추회, 정형수, 제재형, 조남조, 조동근, 조동우, 조성환, 조영기, 조중근, 조창화, 조천용, 조희문, 최강식, 최승노, 최양부, 최웅, 최재규, 최창규, 한건주, 한기홍, 한남규, 한동희, 한영탁, 현소환, 홍성만, 홍진표, 황근, 황대용, 황성빈(총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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