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롤터 문제로 EU 대북 사치품 규제 차질”

영국령 지브롤터의 지위 문제를 둘러싼 영국과 스페인간 갈등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앞장서 추진하는 대북 사치품 수출 규제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에 이어 11월 EU가 대북 사치품 수출을 규제하기로 결의했으나 300년 가까이 영국과 스페인이 영유권 다툼을 벌여 온 지브롤터가 ‘관계 당국’으로 명시되자 스페인이 반발한 것이다.

지브롤터는 지중해 상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의 분기점인 지브롤터 해협 쪽을 향해 남북으로 뻗어 있는 면적 6.5㎢, 인구 3만 명의 바위 곶으로 1713년 유트레히트 조약에 따라 영국에 양도됐고 이후 스페인은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스페인 정부는 지브롤터는 관계당국이 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영국 정부는 지브롤터가 빠지면 대북 수출 규제에 구멍이 생긴다며 맞서고 있다.

서방권 국가들의 대북 수출 규제는 순종 말과 고급 승용차 및 시계, 진주, 악기 등의 대북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차원에서 시작돼 유엔 결의로 이어졌다.

서방국들은 이들 사치품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그의 측근들에게 나눠지며 북한 체제 유지 수단의 하나로 활용된다고 보고 있다.

스페인과 영국간 갈등으로 대북 수출 규제 조치가 계속 미뤄지자 일부 유럽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대북 수출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EU는 이 문제가 개별국가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