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규제 따른 반사이익 유혹 버려야”

▲ 17일 수도권규제완화 및 지방분권강화 추진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넘어 지방분권 강화로’ 셩명서를 발표했다. ⓒ데일리NK

수도권과 지방을 양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인 103명으로 구성된 ‘수도권규제완화 및 지방분권강화 추진위원회’(자율과 분권위)는 17일 오전 중구 태평로 뉴국제호텔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넘어 지방분권강화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의 지방과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없는 진정한 지방분권시대가 아니라는 점과, 지자체의 특화발전 없는 균형발전의 논리는 상생(相生)이 아닌 공멸(共滅)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고 우려했다.

또,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의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 단위의 규모 조정,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 보장, 계획규제산업교육치안 업무의 지방이양 등과 관련한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을 양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길들어져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이기주의가 확산시켜 균형발전의 논리는 지방을 ‘경쟁의 혜택’보다 ‘규제의 시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대립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이 사는 길은 규제사슬에서 벗어나 세계적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고, “지방이 사는 길은 ‘규제의 시혜’라는 반사이익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기 책임으로 특화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을 완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 국가운명의 틀 정립이 국가경쟁력의 핵심과제”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분권 강화의 청사진 제시 ▲정치권의 소지역주의 극복 ▲지역 특성화 및 차별화 전략, 수도권-비수도권 동반발전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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