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제 실시일(1973.10.30)

지방예산제는 지방의 행정기관들이 중앙의 지도와 통제 아래 지방의 경제운용을 자체적으로 꾸려나가도록 하는 북한의 예산제도이다.

이 제도는 1958년 6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와 1962년 9월 지방 당 및 경제일꾼연석회의 이후 지방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완비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1973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예산의 수입원천으로서는 거래수입금·국가기업이익금·고정재산상환비·중앙 및 도의 독립채산기업소들이 납부하는 지방유지금·국가재산판매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지방예산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초과분이 생겼을 경우 초과분을 웃예산납부 항목으로 상부행정기관의 예산에 상납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국가에 보다 많은 이익을 상납한 지방들에게는 우대기금과 예비기금 명목으로 물질적 혜택을 부여한다. 우대기금은 지방의 경제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과 상금으로, 예비기금은 경영손실과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된다.

북한은 이 제도를 통한 효과로 수입증대를 노린 지방행정기관의 지방산업 발전지원강화, 자력갱생 원리의 구현, 국가의 부담 축소 등을 들고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지방예산제는 지방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출을 억제하고 그 책임을 지방단위에 전가하는 제도로 이용됨에 따라 북한의 지방경제를 오히려 영세한 상태로 방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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