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탈북자정착용 산업.농업단지 운용해야”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을 위해 ‘정착 산업.농업단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세계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의 박윤숙 교수가 10일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경인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심리.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직업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3년가량 수용해 일과 거주지를 제공하고 자신감이 생기면 수용 과정에서 모은 돈으로 독립적 생활근거를 마련하도록 돕는 중간시설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 제하 발표문에서 중간시설의 한 예로 이스라엘의 농업공동체인 ‘키부츠’를 들고, 그러나 구성원의 수입이 공동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중간시설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간시설에서 교육과 직장생활, 숙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대량탈북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중간시설의 장소는 지역경제가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섭을 통해 선정하면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탈북자의 사회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운영 문제와 관련, 그는 당분간은 현 체제로 가되 “북한 이탈주민이 연 1만명을 넘어서는 시점에 대비해 취직이나 정착 지원금 지원 등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들의 지역배치부터 정착까지의 모든 역할을 지역별 정착지원센터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하나원을 북한에서 핵심계층에 있었거나 심리.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특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심리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일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1주일가량의 기본교육을 거친 뒤 거주지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센터의 최용환 책임연구원도 ‘탈북자 정착 전국화: 경기도의 여건과 정책 과제’ 제하 주제발표문에서 “현행 지원체계는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갖춰져 있다”며 “북한 이탈주민들의 성공적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주민들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과 효율적 집행체제가 구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