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폭풍, 대북기조 영향받나

정부는 `6.2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천안함 외교’와 대북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가 발표한 대북조치는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김영선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천안함 사태는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안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엄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천안함 외교와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향후 ‘천안함 외교’나 대북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간 지나친 긴장 격화를 경계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영됐고, 정부도 이런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그 배경이다.


당장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대여 공세’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정부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민심 수용을 촉구하며 `남북관계 복원’을 요구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부담과 남북관계를 좀 더 차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민심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대북조치를 추진하면서 `속도조절’ 또는 `숨 고르기’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정부가 대북 강경기조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지방선거 결과가 남북관계의 극적 개선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지나친 긴장을 우려하는 민심이 드러난 만큼 충돌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다소 차분해지는 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