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별 외교-안보 공약 비교

▲ 5.31지방선거,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정당 별 입장 ⓒ데일리NK

5.31 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5개 정당의 10대 기본정책과 10대 지방선거공약을 제출받아 10일 공개했다. 데일리NK는 5개 정당의 ‘외교‧안보분야’ 정책공약을 비교 소개한다.

먼저 열린당이 내세운 주요 공약은 ‘개성공단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이산가족 및 납북자문제 해결’ ‘21세기 선진 정예강군 육성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들었다.

개성공단사업의 경우 올해 250만 평 개발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면서, 미국의 협력 확보를 위해 사업설명 등 미국의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산가족 대책을 위해 당국 차원의 교류확대와 민간차원의 교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군포로 548명과 납북자 485명의 송환 추진을 내걸었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 관련 법안 제정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 꼽았고, 이어 ‘장병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및 제반 규정 법제화’와 ‘여성에 대한 국방의 기회 확대’를 내세웠다.

열린당은 ‘개성공단’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북한주민들이 같은 동포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북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대북지원이 먼저 인도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대북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틀을 구축하고, 북한의 비인간적인 주민 탄압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폭로해 인권개선 압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탈북자 정착지원을 위해 하나원의 기능과 교육을 실질적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당의 경우 ‘6.15공동선언문 합의사항 이행’과 ‘한반도 및 아시아 태평양 평화공영 실현’을, 민노당은 ‘한미 FTA 저지’와 ‘평화 마을 벨트 조성을 통한 남북 평화 실현’, 국중당은 ‘한미 우호협력체제 구축’과 ‘지방의 국제통상교류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세부공약에서 남북화해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통일사업단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대북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협력체’ 창설과 장병복지와 처우 개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6.15공동선언 이행’, 민노당은 ‘한미 FTA저지

민노당은 한미 FTA가 지역 경제의 중핵인 중소제조업체, 영세상인 및 농어민과 미국의 거대자본의 직접적인 경쟁체제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한미 FTA 추진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휴전선 인근의 접경도시를 평화마을로 조성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미간 우호협력체제 확립을 무엇보다 우선하고 있는 국중당의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및 세계군사전략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미 간 공조체제를 재확립하고, 지방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의 국제 업무 전문인력 양성과 다자간 교류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교‧안보분야 이슈에 대한 공통질문에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입장이 열린당과 한나라당은 ‘조건부 찬성’을, 민주당은 ‘조건부 반대’, 민노당과 국중당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열린당-‘찬성’△한나라당-‘조건부찬성’△민주당-‘찬성’△민노당-‘찬성’△국중당-‘반대’라고 밝혔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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