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남북관계 시행착오 반복 안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6일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책과 관련, “북한의 움직임에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근본적 태도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클럽 정기 세미나에서 먼저 연안호 송환, 12·1조치 철회 등을 소개하며 “최근 북한은 그동안의 강경조치를 스스로 철회하면서 남북관계를 1년 반 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은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기”라며 “상황이 유동적일수록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일련의 상황변화를 냉철하게 낙관도 비관도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가 목적이어야 한다. 목표와 수단이 뒤바뀔 때 정책실패를 가져온다. 지난 20여년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 장관은 “북한의 본질적 변화와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남북은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해야 하고, 북한이 핵문제에 결단을 내리고 대화에 나선다면 한반도 문제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미·일 관계개선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미국·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협을 추진하길 바란다. 그것이 북한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남북관계를 우회하거나 비핵화 없이 그런 것을 이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미·북 대화에 언급, “북핵 해결의 원칙은 완전한 핵폐기이며 그 기본방식은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인데, 양자대화이든 다자대화이든 그것을 추동하기 위한 대화여야 한다”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기존 합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또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며 “남북간 고위급 회담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