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대북정책’ 성과.한계 토론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 ’대북 포용정책 10년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각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근본적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남북한 당국간 협의의 제도화 평가(1998-2007)’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지난 10년간 당국간 대화가 괄목할 정도로 증가했다며 “향후 정부의 우선적 과제는 정상 회담과 총리.장관급 회담 등 당국간 대화를 정례화,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1차 정상회담은 “북한이 기존의 ’선 통일, 후 교류협력’에서 ’선 교류협력, 후 통일’ 노선으로 전환해 남북대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고, 지난해 2차 정상회담은 “남북대화의 총괄창구가 기존 장관급 회담에서 총리회담으로 올라가는 등 당국간 관계가 격상”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가 6.15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을 “무시 또는 부정하면” 북한의 대남노선도 이전의 ’선 통일, 후 교류협력’ 노선으로 후퇴할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수용, 계승”하면서 보다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남북경협의 확대와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남북간 경협 확대를 위해선 정치.군사적 요인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 북한의 인프라 부족, 투자자.기업인의 통행.통신 제약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시작된 남북교역은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위축”됐고 “1994년 11월 ’제1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직후인 1995년부터 가시화된 대북 투자는 남북교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경협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및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 정부도 민족적.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과 경협을 유지,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적 지원분야에서 대북 포용정책 10년을 평가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경제상황 및 식량사정 개선에 크게 기여”했지만 “인도적 지원과 정치군사적 문제의 연계 여부, 인도적 지원 방식의 개선, 개발지원으로 전환, 분배의 투명성 제고”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한 군사대화와 협력’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교류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가 늦어져 사업에 차질이 생긴 점을 지적, “교류협력 범위가 넓어질 경우 군사적 보장 조치의 지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데는 “군사문제에 대한 상이한 시각과 접근방식이 담겨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최근 북한이 군부 명의의 발표를 통해 남북관계 경색을 직접 관리하고 나서는 것도 이같은 구조적 상황의 한 단면”이라고 말하고 군사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려면 정부가 “남북관계의 전반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관한 발표문에서 정치적 이벤트성 교류의 지양과 고령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사업 우선 추진,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시범사업의 중장기적 추진을 주장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별도의 협의채널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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