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북-미 관계개선의 절호 기회”

미국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 동북아시아 정책분석관은 15일 미국 정부의 역량이 국.내외 이슈로 분산된 지금이 북미 관계 개선의 호기임을 강조했다.

미국 보수계열의 대표적인 신세대 한반도 전문가인 황 분석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회견에서 “이라크 전쟁, 리크게이트, 정부지출 과다에 따른 보수층의 불만 등으로 백악관 역량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북한문제의 신속하고 조용한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황 분석관은 “따라서 지금이 김정일 정권에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한국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 같은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선(先) 경수로 제공, 후(後) 핵포기 주장과 금융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 “금융제재 해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 경수로 제공 등은 미국이 지금 해줄 수 없는 것들이다. 현 단계에서 미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수위는 대북 원조증가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분석관은 특히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에는 적절한 시기에 제공을 논의한다고만 돼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어느 누구도 현 단계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 조야의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10월 방북이 무산된 것과 관련, “힐은 방북하려고 짐까지 쌌지만 ‘영변에 연기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갔다. 방문기간 만이라도 북이 영변의 원자로 가동을 멈추려고 했다면 힐은 방북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 분석관은 이어 “북한에게 영변은 하나의 상징이자 쇼일 뿐이다. 중요한 물자들을 모두 영변에서 빼냈고, 지난 10년간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문을 닫는 것은 북한에게 큰 희생이 아니다.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은 북미 대화의 예비적인 단계”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