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지켜볼 시점”…美, 독자 대북제재 유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조치 이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던 해외자산 동결, 금융제재 강화 등 독자적인 추가 대북제재 조치의 발표를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의 이런 방침은 당초 안보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중국 등을 안보리 대응에 동참시키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검토했지만, 중국과의 절충을 통해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이 국제사회의 합의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취지를 반영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13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우리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에 초점을 맞춰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현재 또 다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할 시점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항상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우리가 취할 조치들을 평가하는 과정은 계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조치들을 예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독자적인 추가 제재 여부와 관련, “지금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표출된 국제사회의 대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천안함 사건 이후 그동안 미국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던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카드를 당장은 꺼내 들지 않겠다는 뜻이며, 통상적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연구 중인 대북제재 시스템 재검토 및 추가 제재방안 강구 작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의장성명 발표 이후 북한의 태도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제재 카드 사용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이 당장 검토 중인 추가 대북제재 수단을 발표할 것 같지 않다”며 “향후 이뤄질 한미연합훈련이나 북한의 동향, 태도 등을 봐가면서 추가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타이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발표가 미뤄지지만 대북제재 검토 자체가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행정부 내에서 대북제재안이 전방위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제재 카드 사용의 조건이나 시기 등이 계속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후속 대북제재 카드를 완전히 접지 않은 가운데 발표 시점을 유보한 것은 북한이 천안함 의장성명 채택 후 6자회담 재개 등을 언급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핵화 의지 등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 여부를 지켜본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원래 유엔의 다자적 제재와 독자적인 제재는 대체재 관계에 있다”며 “미국은 천안함 의장성명이 중국, 러시아를 참여시켜 실질적으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했다고 판단하는 만큼 유엔 조치가 미흡할 경우 검토했던 독자적 제재카드를 당장은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그동안 추가 제재를 언급한 것은 중국을 유엔 대응에 동참시키려는 압박 카드의 목적도 있었다”며 “특히 북한이 의장성명후 `유화공세’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을 감안, 한미서해합동훈련의 규모,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데 이어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도 미루기로 한 것은 천안함 의장성명 채택 이후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 등을 보이지 않을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언제든지 추가 제재카드를 다시 내세울 것으로 워싱턴 분석가들은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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