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美와 전쟁상태, 핵포기는 불가능”

재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6일 북한과 미국이 아직 ‘교전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다름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미간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문은 “북미 사이에 기술적으로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증 가능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낙관적이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핵포기는 적대국의 위협 앞에서 총부리를 내리는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다름없고, 일방적 무장해제는 실현불가능하다”며 “제3단계에서 취하게 될 행동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정치적 보상 조치를 취하는 데 맞게 조선이 핵시설을 무력화하고 핵신고서를 제출하는 현 단계보다 복잡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55주년(7.27)을 맞아 “전쟁상태에서 핵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군민(軍民)의 목소리”라고 신문은 주장했다.

신문은 “조선의 군대는 핵무장을 한 미국과 그의 핵우산 밑에 있는 남조선 호전세력들의 전쟁책동이 악랄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자기의 핵 억제력을 포기하면서까지 맨손으로 정세를 관망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의 6월 9일자 담화를 예로 들며 “10.3합의 이행의 완결국면에서 울려나온 군인들의 경종은 무심히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노정”이라는 22일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언급하며 “군인과 외교관의 ‘전쟁의 종결’에 관한 입장에 차이점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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