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은 남측이 어떤 양보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은 이날 오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단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도 대남 강경 조치에 따른 부담이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유 학장은 특히 “북한이 강경조치를 취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위반했는데도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앞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허술한 합의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합의는 4개의 문서로 돼있지만 상징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생떼를 쓴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든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학장은 “북한의 속성상 앞으로 개성공단 완전 폐쇄, 민간인 교류 완전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초강수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북한 스스로 자세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도 남북관계는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서해상에서 남북 군함이나 선박 충돌 사고로 긴장수위가 급속도로 고조될 수도 있고, 제3의 연평해전과 같은 남북 전면 대치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부시 정부가 지난 8년간 북한에 끌려 다닌 것처럼 오바마 정부 임기 내에도 북한의 핵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 배경과 관련,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이간시키려는 속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이는 북한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구축과 미북관계 정상화 문제에서 한미 정부의 협조와 공조가 얼마나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고 내린 그릇된 판단”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금번 조치는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는 부차적인 요인이고 실제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에 따른 내부 단속이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