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 정권에 실제 고통주는 결의 원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각) 북한의 핵실험 대책에 관한 연설에서 미.중간 협의의 비밀스러운 일단을 공개하면서 미.중간 협력을 부각시켰다.

힐 차관보는 내셔널 프레스 센터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장시간 논의하고 있다며 “중국측은 북한 정권에 신호(signal)만 주는 결의가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주는(painful) 결의를 원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이 제재에 반발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및 일본과 미국간 관계가 “전에 없이 좋고” 이들 나라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이 확고함을 강조한 뒤 “미국은 또한 전례없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중국도 억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힐 차관보는 또 “핵무장한 북한과는 공생(live with)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차례 강조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공존’ 확약 요구에 “군사공격 의사가 없다”고만 답하고 ’공존’을 언급하는 것은 피했으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은 명확히 한 것이다.

힐 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고립을 통해 생존하는 만큼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제재의 효용이 없을 것이라는 이론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는 북한이 고립 위에서 생존해왔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변화는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라며 “매우 순식간에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붕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고립=생존’이라는 등식을 부인하고 고립이 심화돼 임계점을 넘으면 갑작스럽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그는 “변화는 예상치 못한 때 올 수 있다”고 거듭 말하고 “나는 북한 사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몇가지만 갖고 너무 확신하기 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것들에 유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궁극적으로, 그 궁극적인 시일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이 일(핵개발 등)에서 손을 떼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선 외교도 역할해야 하지만, 자금과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게 이 일의 한 핵심 부분”이라고 제재 강화의 효용성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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