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개성공단, 자율적 경영환경 보장돼야”

▲개성공단 내 봉제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북한 여성 근로자들. ⓒ데일리NK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 “적정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노무관리의 유연성, 자율적인 경영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17일 개성공단 1단계 분양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입주에 대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남북경협 정책연구 시리즈의 일환으로 나온 이 보고서는 중진공의 생산관리 전문가와 남북경협 전문가가 개성공단은 물론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 투자진출국을 직접 방문해 사업추진 여건을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성 제고방안을 ‘제도’와 ‘기업’ ‘지원’ 측면 등 3가지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의 생산성 제고는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 활용 등 특정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적정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노무관리의 유연성, 자율적인 경영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은 남한 근로자들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관련, 저렴한 노동력 활용 측면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

즉 남북한 비교우위의 생산요소를 원활히 결합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자율적인 노무관리 보장,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복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업 측면으로는 북측 근로자 관리기술 배양, 능력 있는 생산전문가 파견, 개성공단 현지기업간 벤치마킹, 현지공장 설비생산성 향상, 현지공장의 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측면에선, 북한 내륙지역과의 시장 연계 및 생산협력 강화, 개성공단 현지의 산업 및 생산협력기반(클러스터) 조성,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행·통신·통관(3통 문제) 제도화, 북한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끝으로 지원 측면에서는 북한인력 양성 및 직무능력 향상 연수, 현지공장에 대한 기술·경영 컨설팅, 현지기업 시스템 구축 위한 정보화 지원, 현지기업간 벤치마킹 등을 통한 교류 활성화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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