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유5만t 지원 업체 계약만료…눈뜨고 36억 날려

정부가 BDA 등의 난관을 예상하지 못하고 2·13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따라 북한에 중유 5만t을 제공하기 위해 맺은 국내 정유업체와의 계약이 20일 만료됐다. 이에 따라 수십억원의 손실을 국고로 충당하게 됐다.

정부는 북핵 6자회담 ‘2·13 합의’ 기본 정신인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이 지난 14일까지 영변핵시설에 대한 폐쇄·봉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유 5만t 지원을 미리 준비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북한은 지난 13일 외무성 대변인이 “BDA 제재해제가 확인 되는대로 행동 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시한을 넘겼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중유 5만t 지원을 위해 공급업체들과 미리 계약을 맺는 바람에 약 3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중유 5만t 지원을 위해 맺었던 계약이 20일 모두 만료됐다”면서 “추후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손실액이 체선료와 용선료 등으로 25억원, 중유 보관료 등으로 11억원 등 총 36억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6자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2·13 합의’ 초기조치가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체선료 등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조달청을 통해 GS칼텍스를 중유 공급업체로 선정 계약했고, 이를 실어 나르기 위해 지난달 25일 중국 선박업체와 20일까지 용선계약을 체결해 여수 여천항에 배 3척을 대기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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