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노대통령 선거법 일부분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발언한 내용이 일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공식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참평포럼이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벌여 오후 4시 20분경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연설이 선거법 일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두고 청와대가 의견 진술 요청을 해온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해 진술 기회를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전례도 없다”며 청와대의 변론 요청을 거부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있어선 대통령 연설문의 녹취록과 동영상, 청와대가 제출한 의견서 등 현재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연설에서 여야의 대선주자들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하다”는 등의 발언을 해 선관위 선거법 위반 심의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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