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보란듯이 장거리 로켓발사 고집한 북한

27일 막을 내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는 이보다 더 강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핵정상회의 기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만나 북한의 로켓발사 계획이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도발행위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좋지 않다”며 “미사일보다 민생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한·러 정상회담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주민을 먼저 먹여 살려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국제원조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다”고도 했다.


본국에서는 이렇다 할 평가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이 ‘불장난’을 벌일 때마다 든든한 ‘보호막’을 자청했던 중국·러시아 정상들이 보인 반응에 김정은도 편치 않을 것이다.   


특히 후 주석이 ‘로켓발사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두둔해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1, 2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그 운반수단이 될 수 있는 로켓발사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 


물론 국제여론을 의식한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90%를 대표하는 53개국 정상이 모인 서울에서 이같이 말했다는 점에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27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보란듯이 “절대 위성발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고질적인 대결관념’이라고 폄하했다. 결국 로켓발사를 통해 몸값을 높이고, 체제결속과 김정은 추대 ‘축포’ 등의 효과를 노리려는 속셈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북한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다.


미국과 관계 악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감소 등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남쪽에서는 오히려 대북지원 세력에게 역풍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나마 협상의 끈을 이어왔던 미국의 수장이 직접 ‘도발에 더 이상 보상은 없다’고 단언한 것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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