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벽에 막힌 ‘천안함 외교’…절반의 성공

정부가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고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되도록 ‘총력외교’를 벌였지만 공격주체에 대한 적확한 명시 없는 의장성명 채택으로 사실상 결론지어졌다. 


8일(현지시간) 열린 전체회의에서 ‘P5(상임이사국)+2(한국, 일본)’ 등 안보리 주요국들은 의장성명 문안을 회람하고 각국의 이의제기 없이 합의했다. 9일(현지 시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합의된 의장성명 초안은 천안함이 공격(attack)을 받았다며, 이 같은 행위를 비난(condemn)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북한의 어뢰에 의한 천안함 침몰’이라는 공격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지만 북한을 지목하지 않았다.


지난달 4일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공식 회부한 이후 정부는 35일 동안 ‘천안함=北소행→규탄’을 목표로 외교력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천안함 공격주체가 북한’이라고 직접 적시하지 못한 애매한 의장성명이 사실상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맥상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에 의해 침몰했고 규탄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의장성명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들의 협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한미의 목표였던 ‘북한소행 및 규탄’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적시되지 않아 정부의 천안함 외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북한의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표현을 의장성명 문안에 포함되도록 총력외교에 나섰지만 중·러의 ‘벽’에 막혀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안보리에서의 결과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라도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내용상 애매한 의장성명이 채택되어 이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장성명에 대해 정부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했고 이를 규탄하는 핵심적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가자들에게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복잡한 국제관계속에서 당초 의도했던 문안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지만 핵심요소는 충실하게 반영되어 만족한다”고 자평했다.


정부의 이러한 자평은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5항과 ‘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는 7항에 따른 것이다. 문안의 문맥상 천안함 공격의 책임이 있는 북한을 규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북한이 공격했다’는 직접적인 표현 삽입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에둘러 표현된 이번 문안은 중국의 판정승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민·군합조단의 결과에 비춰 우려를 표명한다’는 부분에서도 그동안 조사 결과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중·러가 보여 왔던 만큼 ‘규탄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존중 내지 신뢰한다’는 내용 없이 단순히 조사결과에 비춰 우려를 표명한 대목은 중·러의 진전된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미군합조단의 조사결과’라고 표현한 대목에서는 ‘공격’이라는 단어보다 다소 완화된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6항에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형식적으로 나마 북한과 중국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또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목을 포함시킨 것을 성과로 보고 있으나 문안에는 북한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4항과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런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는 8항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빠져있다.


특히 4항에서 책임자에 대해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대목은 천안함 사건을 엄중한 도발로 보고 대응 조치로서 군사적, 비군사적인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한미의 인식과 배치된다.


차두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안보리 주요국들이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북한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작년 5월 북한의 로켓발사에 따른 의장성명보다 한 단계 톤다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차 연구위원은 “이번 의장성명은 남북에 자제를 촉구하는 행태이지 즉, 대응이나 응징의 성격이 없다”면서 “이번 문안은 중·러의 입장이 더 반영된 것으로 국제정치의 벽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론 국제사회에 천안함 사건에 따른 북한의 비난 여론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에 ‘북한 감싸기’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향후 대(對)중국 외교에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남북 당사자간의 문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가 나온 적이 없다”면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안보리의 구조적인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안보리는 우리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장으로 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또한 이번 안보리 협의로 중국도 곤혹스러울 것이고 외교적 손실도 상당할 것이다. 향후 대중국 외교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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