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 금융제재 반대로 제재안 합의 도출 못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방안을 논의키 위해 3일 오후 주요국 5차 합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이날 미국 대표부에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방안, 북한 입출입 선박 검색 강화 항목 등에서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개별 접촉을 통해 이견이 좁혀져 왔으나 오늘 회의에서 또다시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다”며 “계속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주요국들은 개별 접촉을 통해 이견이 좁혀왔던 과정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에서 결의안 작성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2차 핵실험 이후 10일 지난 상태로 결의안 채택이 금주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시 5일, 지난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시시 1주일만에 북한 제재에 합의한 것보다 시기적으로 늦어진 상태다.

주요국은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합의에서 중·러가 발목을 잡으면서 최종 결의안 도출 실패가 지속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가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너무 고립시켜서는 안 되며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또, 중러는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북한이 대화 체널로 복귀할 시 취했던 제재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결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6자회담 참가국 미 순방단이 5일부터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당정 고위인사들과의 만남을 갖고 안보리의 제재 방안과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여서 미-중간의 협의가 안보리의 합의도출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 대사는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적 금수조치(embargo)도 결의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는 경제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 (북한의 핵)프로그램들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거나 현 사태를 비난하는 새롭고 진지한 결의를 수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기된 제안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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