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美 일방적 대북제재 반대…유엔 제재만 인정”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17일 발동한 미국 정부의 신(新)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대해 강한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에도 여러 번 밝힌 것처럼 중국은 그 어떤 국가가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그 어떤 국가가 긴장 국면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미 유관 국가(미국)와의 접촉에서 그 어떤 독자적인 제재 행동으로 중국의 정상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훼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표명했다”면서 미국의 이번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시사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집단적 결정인 안보리 제재의 합법성만을 인정한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제재 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어 “(이미) 유엔 안보리에 의해 승인된 제재가 있으며, 이 제재는 근거가 있고 그것의 목적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형식의 작업(유엔 차원의 다자 제재 등)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조치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출 행위를 금지해 북한 당국의 자산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파견돼 있고 북한과의 무역을 지속해온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들이 이번 행정명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