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현지시간) 예정했던 5차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이 개별 접촉을 갖고 막판 절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유엔 안보리의 상황에 대해 박인국 유엔 대사는 “막판 절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혀 결의안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안이냐’ ‘의장성명이냐’는 제재 수위를 놓고 양 진영간 갈등 양상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중러 측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신중한 대응’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중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과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컸지만, 제재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양 진영은 현재 제재안의 내용 중 ‘북한 입출입 선박 검색 강화’ 항목과 북한이 대화에 복귀시 제재 조치 철회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일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 내용 가운데 기존 결의안 1718호에 규정된 선박에 대한 검색 조항을 강화해 ‘유엔 회원국들에 협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조치를 의무화 한다’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중러 측은 북한이 군사적 조치로 받아들일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러는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북한이 대화 체널로 복귀할 시 취했던 제재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결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과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일 전화통화를 갖고 안보리에서 ‘설득력 있는 대응’ 입장을 확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양국 외무장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제사회의 대량살상 무기 비확산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의 설득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제츠 외교부장은 이날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과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압력’을 추가하는 동시에, 6자회담과 같은 협상 테이블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유엔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중러가 북한에 대한 강경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결의안 내용들이 미·일과 중·러간 타협의 산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난항에도 불구하고 안보리는 금주 내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란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