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학자 “北인권 해결책은 체제전환뿐”

국과 러시아 학자가 3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책은 체제 전환뿐”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그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들이 북한과 동맹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나라의 학자인데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레짐 체인지’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읽혀졌기 때문.

중국의 김경일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인권문제는 그 사회 제반 시스템 문제로서 땜질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계획경제와 집단화를 실시하던 나라들에서 인권사업의 발전은 체제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생존권과 발전권이라는 인간의 기본권리를 충분히 발전시켜왔다”면서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권의 인권문제는 근본적인 사회 체제의 전환이 없으면 거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에 대해 “한국의 대북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하나를 줘서 하나를 받는 차원이 아니고 장기적인 북한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게 했고, 앞으로 계속될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인권문제란 어디까지나 한 나라의 주권범위에 속하는 문제”라며 “자기의 인권 로드맵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거나 인권문제를 빌미로 다른 나라의 내정간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러시아의 바실리 미히에프 국제관계·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도 북한 인권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하며 “북한 정권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돌아서는 체제 전환이야말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의제에도 포함돼야 한다”며 “6자회담은 북한 핵개발의 기술적 문제, 한반도에 평화체제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법률의 표준을 세우는 문제, 북한의 경제개혁 유도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러시아는 비공식적(정치·지식계)으로는 북한이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이며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시장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반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내정 불간섭 원칙 아래 공식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전체주의적 지배방식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비공식 입장은 러시아에서 어떤 정치적 힘도 가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중·러 두 학자는 아울러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나 남한의 흡수통일 가능성이 큰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중·러 모두 바라는 바가 아니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체제 전환을 이루되 ’현상 유지’ 수준의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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