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鄭東泳)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의 직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른 바 대북 ‘중대제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정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 모두발언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뒤흔드는 가장 큰 안보 현안이다. 핵문제 발생 이후 우리는 평화와 위기의 갈림길에서 고심해왔다. 참여정부는 출범부터 북핵해결의 3원칙, 즉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로, 대화를 통한 해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6자회담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라는 과제를 2005년 안보정책의 핵심과제로 삼았고, 올초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연기 선언 직후 북핵문제의 국면 전환을 위해 이른 바 중대제안을 마련하게 됐다.
‘5.16 개성 차관급회담’에서 우리가 중대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북측에 통보했고, ‘6.17 평양면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미국과 유관국들에게도 통보했다.
4차 6자회담이 7월말에 개최되고, 대통령께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직접 송전계획’을 논의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됐다.
다음 송전계획 개요다.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직접 송전계획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돼 있는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우리가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북측에 직접 송전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앞으로 6자회담에서 북측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경수로 종료를 요구하고 있는 관련국의 입장에 우리 정부가 동의하는 대신 200만㎾ 전력을 직접 제공하고, 이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에 즉각 착수해 3년 이내에 북핵폐기와 함께 송전으로 공급한다.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인 북한의 핵에너지를 대신해 전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간 우리 정부가 3차 6자회담에서 제안한 다자간 안전보장과 관련국간 수교 등 핵문제 해결의 제반요소와 결합할 수 있다.
다음은 ‘대북직접 송전계획’ 추진 배경이다.
이번 제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대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익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첫째,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핵문제를 조기에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다. 북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가 지속되면 경제.사회 안정은 수시로 흔들린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북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는방안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를 짓는 데 드는 비용으로 북한에 대해 전력을 제공하는 계획이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추진됐던 경수로 건설은 2년째 중단된 상태다. 이 사업이 재개되면 우리는 최소한 잔여 공사비 35억달러 중 70%인 24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의 핵심요소인 대북 송전로 건설과 변압설비 건설 등에 소요될 비용은 경수로 건설 상계 범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전력공급 능력 문제는 향후 10여년간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 결과 2008년 이후 부터 200만㎾ 제공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번 제안은 남북 공동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실행 시 북핵문제 해결을 결정적으로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남북 경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4차 6자회담의 의의다.
이번 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쳐서는 안되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실사구시적인 접근으로 반드시 성과를 이뤄내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6.17 면담’에서 북한은 비핵화와 핵포기 의지는 물론 주변국이 우려하는 핵물질 이전이나 핵실험과 같은 상황악화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차회담에서 핵폐기 과정에 실질적으로 돌입하기 위해 참가국 모두가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대북 직접 송전 내용을 국민께 말씀드렸다. 성격상 국민에게 빨리 설명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북핵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고심해 온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달라. 정부는 여야와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가겠다.
—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데. 지금까지 경수로 비용은.
▲경수로 건설에는 현재 15억4천만달러가 들어갔다. 이 가운데 70%인 11억2천만달러는 우리 정부가 부담했고 30%인 4억55천만달러는 일본이 부담했다. 경수로 건설공사의 진도는 현재 35%가 진행된 상태로 2년째 동결됐다. 공사가 다시 재개되면 추가공사비는 35억달러가 소요된다. 이는 송전선로 비용을 뺀 비용이다.
경수로가 완공되 실질적으로 가동되면 비용은 35억달러에 플러스 알파가 소요되고 기간도 10년이상 걸린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6자회담 통해서 합의해내기는 지난한 과제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2개의 장애가 있다. 하나는 핵동결과 폐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즉 ‘선이행 문제’로 이는 대단히 지난한 문제다.
또 하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미국은 KEDO를 종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EDO의 원 회원국인 미.일이 종료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북 직접 송전계획은 두 번째 핵심고리를 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35%의 공정이 진행된 신포 원자력 발전부지는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후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얻어 남북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난 6.17 면담 이후 중대제안에 대한 북측의 답변이 있었는지.
▲말씀하신대로 6.17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우리측 구상인 중대제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진지하게 경청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현재까지 북측이 입장을 통보해오지는 않았다. 우리는 성실성.유용성 갖고 북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다.
— 대북 중대제안 내용이 이 것이 다인가. 핵심만 공개한 것인가.
▲이 것이 중대제안의 핵심이며 전부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그려 말씀을 드린다. 베이징 4차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대한 합의문이 발표된다면 그와 동시에 남북회담을 열어 경기도 양주와 평양간에 직접송전 건설 문제에 협의에 착수할 것이다.
— 향후 6자회담 대비, 중대제안 말고 북핵폐기를 위한 제안은 없나.
▲지금 6자회담과 관련 각국의 입장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북측이 내놓을 것은 핵포기다. 참여국이 제공할 것은 북측이 원하는 것이다. 북은 첫째 미국과 관계정상화, 즉 국교정상화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체제안전보장이 들어있다.
또 나아가 극심한 경제난속에서 에너지 핵심으로 한 경제문제 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북이 원하는 것이다. 이 중 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경제문제 해결에 대북 송전계획이 기여할 것이다. 체제안전보장 및 미국과 우호관계 수립을 위해 관계국과 앞으로 6자회담 테이블에서 진지하게 협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대북 직접송전 계획을 다른나라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국들도 성의를 다해야 한다. 다른 나라도 우리가 적극적 자세를 보인데 상응한 성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 송전설비 설치후 추가 비용도 많이 들텐데.
▲그렇다. 앞으로 대북 송전 계획이 완성돼서 핵폐기와 동시에 송전이 개시되면 지속적으로 송전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물론 이 것은 작은 비용은 아니다. 먼 미래에 한반도 통일시대와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대비한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국민의 이해와 동의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북핵 해결 과정에 난관도 많을 텐데. 무작정 송전로에 착수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이후 1995 KEDO가 출범했다. 6자회담 합의문 발표되면 이를 근거로 대북 직접송전 계획을 실행한다. 대북 송전이 실제로 실시되는 시점은 북핵 폐기가 이행되는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떤 수준에서 폐기하고 검증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몫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 미국 방문시 중대제안에 대한 미측의 반응은.
▲미국쪽에 대해서는 평양 다녀온 다음 날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힐 대사에게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 7월1일 미국 방문시 체니 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 등에게도 이 문제를 환기했다. 미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들었다.
제가 전한 김 위원장의 분명한 비핵화 메시지에 대해 (미측은) 김 위원장이 7월 복귀 약속을 지키면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의미있게 간주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제 핵폐기 동의와 송전 개시까지의 시간에는 과거 2002년 12월 중유공급 계획이 6자회담을 통해 유관국간에 논의가 될 것이다.
— KEDO의 미래는. 아예 문을 닫는 것인가.
▲그 문제는 앞으로 유관국과 협의, 차차 논의할 것이다. 현재 KEDO 이사국인 한.미.일.EU 등 관계국간 협의에 곧 착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6자회담 열리면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가 중대제안을 기조발언에서 설명하고 회담 테이블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그때까지 북측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지만 유관국에게 이미 설명했고, 우리 국민도 이 방안에 대해 알고 생각하고 토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좀더 투명한 대북정책 수행 관점에서 오늘 안전보장회의 직후 공개하게 됐다.
— 오늘 발표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과 협의 있었는지.
▲사전에 외교부 경로를 통해 설명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