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제안’에 대한 北우려와 전망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4차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북한 대표단이 남측의 ’중대제안’과 관련해 핵동결시 200만㎾ 송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동안 건설중이던 경수로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중대제안에 대해 이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이 제안이 가진 여러가지 매력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점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우려= 정부는 중대제안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폐기에 동의하면 송전 개시전까지 2002년 12월 중단된 중유를 (재)공급한다는 계획이 6자회담을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중대제안의 논리에 대해 북한은 결국 미국이 요구해온 선핵포기 주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선핵폐기라는 미국이 쳐놓은 덫에 빠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북한은 송전의 안정성에도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에너지 주권’과 관련해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송전을 중단했을 때 북한이 겪게될 어려움에 대해서도 고민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한이 일방적으로 송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송전중단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것이 북한이 우려하는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중 쟁점의 하나로 떠오른 ’평화적 핵이용’문제도 북한이 경수로에 대해 미련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미국은 핵무기 및 핵발전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모든 핵개발 계획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무기 계획은 폐기하더라도 경제발전에 절실한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핵프로그램까지 막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려 해소 방안은= 정부는 중대제안에 대한 북한의 오해를 풀기 위해 각종 대화채널을 통해 남측의 입장과 의지를 설명하고 이 제안이 갖는 성격을 설득할 방침이다.

북한이 중대제안이 선핵폐기를 전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지만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를 선언하면 즉각적으로 남북간 협의를 거쳐 송전공사에 들어가는 만큼 선핵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논리다.

안정성 문제 역시 3년이 지난 뒤 남북한의 신뢰수준은 현저히 진전할 것인 만큼 일방적인 송전중단은 없을 것이고 송전을 6자회담 틀 속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인 만큼 지나친 우려라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더군다나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히면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과정에 착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도록 북측에 주문할 예정.

경수로 건설과 관련, 전력 200만㎾ 송전은 경수로 건설을 대체하는 것으로 중복 지원은 어렵다는 점과 경수로 건설 합의 당시 전력공급 개시 시점인 2008년을 맞추기 위해서도 송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평화적 핵이용과 관련해서는 6자회담 합의문 틀 속에서 풀어야 겠지만 정부는 원천적으로 핵이용을 봉쇄하기 보다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점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6자회담 합의문에서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에 담긴 합의정신을 재확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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