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장비 수출통제 강화”

중국 정부는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지난 13일 ‘2.13 베이징 합의’를 성사시킨 가운데 핵장비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17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이날 사전 합의 없이 핵폭발을 일으키는 중국산 장비와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령(decree)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업자들이 핵 확산을 위해 중국산 물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법령이 대량살상무기(WMD)와 이의 전달 수단을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장비 수출 통제에 관한 현행 규정은 핵 확산을 저지할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법령은 북한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하고 IAEA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토록 한 ‘2.13 베이징 합의’에 바로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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