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자들, 북ㆍ중 상호원조조약 개정 건의”

중국의 적지 않은 학자들이 조약 상대국이 제3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개입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의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16일 발매된 중국 격주간 경제 전문지 재경(財經) 최신호가 보도했다.

재경은 또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동북아지역 군비경쟁 촉발, 궁지에 몰린 북한의 더욱 강력한 모험 행위, 북한 내란 발생 및 대규모 북한 난민 유입사태, 방사능 오염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려해 한반도 정책을 새로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 잡지는 ‘동북아 풍운:핵무기 한반도에 내려오다’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현재 적지 않은 수의 중국 학자들이 “중국은 북한에 쌍무 조약의 개정을 제의해 최소한 조선의 핵무기 개발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의 군사의무를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961년 7월11일, 당시의 김일성 북한 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서명해 양국을 군사동맹관계로 묶은 이 조약의 제2조는 두 조약국 가운데 한 나라가 제3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나른 한 나라는 ‘전력을 다해’ 군사 및 기타의 원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어떠한 나라나 블록과도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 간에는 조약 체결 당시의 양국 전략목표와 국내 제도 및 국가이념 등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상호원조 조약에 의해 여전히 법률적인 군사동맹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

종료 시한이 명시되지 않는 이 조약은 양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수정하거나 종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고 미국 등이 군사행동에 나서려고 할 경우 조약 제2조의 자동적인 군사개입 의무에 따라 대북 군사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국제관계 및 동북아 안전문제 전문가인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위톄쥔(于鐵軍) 교수는 이와 관련, “중국이 다자의 틀 내에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위 교수는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직면한 중국으로서는 최소한 북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가 한장의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의 시사잡지 개방(開放)은 앞서 중국 외교부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제3국의 침략을 초래할 경우에는 상호원조 조약에 따른 군사개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약 개정안을 북한 외무성에 각서 형태로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경은 이밖에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수년 동안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 없이 중재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자의 역할을 해온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잡지는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해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방지하고 북한이 핵포기를 강요당할 경우 더욱 모험적인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북한에서 내란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의 북한 난민 유입은 물론 최악의 경우 방사능 오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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