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기조치 후 2차 대북지원 선도할 듯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북핵폐기 초기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중유 5만t이 제공된 이후 중국이 중유를 통해 2단계 상응조치를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이날 대북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60일 안에 이행될 초기조치 이후 바로 다음 단계에 북한에 제공할 분량을 중국이 중유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지원할 중유의 양과 어느 단계에서 제공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핵시설 폐쇄.봉인 조치의 후속 단계인 핵프로그램 신고 관련 조치에 맞춰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13 합의’에 따르면 한국.미국.중국.러시아 등 4개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등 초기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5만t을 제공하고 이후 핵 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게 돼 있다.

천 본부장은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언제, 어떤 형태로 제공하고,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이냐는 앞으로 정해질 비핵화 이행 마일스톤(이정표)에 맞춰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가국들은 북한에 중유 등을 저장할 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 향후 핵시설 불능화시점까지 추가로 제공될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비핵화 단계별로 나눠 제공하는 한편 각 단계별로 제공될 분량은 다시 월(月) 단위로 나눠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천 본부장은 이어 “미국의 경우 가급적 초기단계인 60일 안에 발전기 등을 비정부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미측은 200만달러 안팎 상당의 발전기 제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초기단계 지원 동참 입장에 대해 “정치적 의미가 중요하며 미국의 지원분을 기록상 2차 지원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미국이 초기 단계 지원을 한국이 혼자 맡지 않게 하려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천 본부장은 “북한은 이에 대해 가타부타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미국의 초기단계 지원 동참)는 19일 개막하는 6자회담 본회의에서 협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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