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이행 여부 선택 직면

중국 외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15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안의 이행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난제를 앞에 두고 있다고 중국공산당의 최고 간부교육기관이자 싱크탱크인 중앙당교의 한 국제문제 전문가가 밝혔다.

이 전문가는 또 만약 북한이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특히 핵실험을 할 경우 이는 중국, 러시아, 한국에 대해서도 마지막 한계선(레드 라인)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3국의 대북한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의 장롄구이(張璉괴<王+鬼>) 교수는 중국 외교부 산하 지식출판사가 발행하는 시사월간지 세계지식(世界知識) 최근호에 게재된 ‘조선의 시험발사 이후’라는 문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과정과 목적, 시험발사에 따른 대가 등을 분석했다.

장 교수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중국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소개하면서,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이 보인 일련의 주장 변화를 통해 중국외교가 안보리에서 얼마나 복잡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5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 이틀 후인 7일 일본 등이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과잉반응’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이 초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중국은 이어 10일 구속력은 없는 의장성명으로 대체하자며 의장성명 초안을 내놓았고, 12일에는 유엔헌장 제7장을 원용한 제재 대신 규탄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러시아와 함께 제출,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마련한 대북 규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변화를 보였었다.

장 교수는 중국이 ‘규탄 결의안’을 이끌어냄으로써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재 결의안’은 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 규탄 결의안을 이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사실상 그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가 아직 완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 후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나 결의안은 “이 문제에 계속 유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은 북한의 후속행동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장 교수는 북한이 비록 태도는 강경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실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사태는 점점 안정되겠지만 결의안이 북한과의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재료.제품.기술의 수.출입을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북한의 국제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북한이 계속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지하 핵실험을 할 경우를 들고 “만약 그렇게 되면 사정은 급속하게 바뀔 것”이라면서 “북한의 이러한 강경조치, 특히 핵실험은 중국, 러시아, 한국의 한계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이 이들 3국도 (대북한) 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보리 대북 결의문 요지 =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재료.제품.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한다..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재료.제품.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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