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주민에 취업비자 발급 제한”

중국 정부가 지난 2월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중국에 근로자를 파견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는 북한에 타격이 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15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年) 단위 장기 취업비자 발급이 제한되기 시작했으며, 올 2월부터는 단순 노무자에 대한 단기 취업비자 발급도 원칙적으로 중단됐다.

신문은 이어 중국인 중개업자는 “(북한 국적의) 기술자에 대한 비자는 발급되고 있지만, 공장 노동자에 대한 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고, 랴오닝(遼寧)성 당국자는 “취업비자 발급에는 중앙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지방정부의 신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아 신규 비자발급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이 자국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도발행위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작년 12월 북한의 2인자이자 친중파였던 장성택을 처형한 김정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신도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북중간 무역총액은 작년 같은 달 대비 14% 감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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