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변심, 對北압박 전환”

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대북 압박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래리 닉쉬 미 의회조사국(CRS) 연구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통해 공개적으로 북한의 특정 행위를 비난하기로 한 결정은 큰 변화”라면서 “지금까지 중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을 공개 비난하지 않아 북한에 커다란 외교적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중국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며 “북한과의 외교 협상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중국이 전례 없이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유엔을 통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만큼 북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중국의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케네스 리버설 미시간대 교수도 “중국이 제출한 대북 결의안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흔치 않은 것”이라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을 제출, 특정 국가의 행동을 강한 어조로 지적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 결의안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극히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에 긴장과 불안이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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