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압박 유도 위한 韓日 협력 강화해야”

중국이 자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철회하도록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정호 GK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5일 ‘동북아전략환경의 변화와 한일 전략적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중국이 국제난민기구의 접근뿐 아니라 국제기준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적용해 자국 내 탈북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조를 하도록 일본이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 이사장은 이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전개하는 데 한일 협력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북한인권 개선,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에 있어서 이런 협력은 한일관계 개선 및 신뢰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항한 미국의 대북 핵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 압박과 더불어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일의 협력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은 중국, 미국 등과의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때때로 한국을 배제하고, 한미일 관계를 이간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북한에 ‘대화와 압박’ 전략의 전개와 더불어 한미일이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와무라 카즈야 교토통신 편집위원은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의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균형있는 접근’과 ‘대화와 압력’ 정책은 유사하며, 일본은 대화와 압력 방침이 실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접근’과 연동시킨 대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북 접근방법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협력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을 관리하는 단계에서 한국의 ‘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관계국과 역할 분담을 주도해 나간다면 ‘지속적인 평화’로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연세대에서 ‘동북아전략환경의 변화와 한일 전략적 협력’이란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사진=GK전략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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