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북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어”

중국은 전통적인 북한과의 동맹관계와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한국과의 실리관계에서 어느 한쪽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외교 딜레마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주임은 “현재 중국은 현재 남북한 정책에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김봉섭 기자

15일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출범 기념으로 열린 ‘중국의 부상과 한중 협력의 미래’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주임은 “중국 사람들은 6.25 전쟁당시의 기억 때문에 남한보다는 북한에 감정적으로 치우쳐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남한과의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주임은 “물론 중국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감정적 유대감이 남한쪽 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라면서 “중국 내 고위전문가들도 북한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대북·대남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려는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의심하지 말고 중국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향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면 남북한 군사충돌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중국과 한국 모두 한반도 문제와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 북한의 행위를 구속하고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주임은 또 한국이 한·미 동맹에 준하는 한·중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이원적인 구조가 정착화 돼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안보를 취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동반자적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표 말미에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북정책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반발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은 “중국의 북한 지원이 계속 되면 한국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상근 고문이 “중국이 북한 지원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김봉섭 기자

정 고문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최대가 되면서 한국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지지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한국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고문은 한국이 중국 이외의 나라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따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1990년대 초까지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거의 없었다. 현재 중국에의 실질무역 의존도가 15%정도 되므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15%라는 수치만 따지면)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중국과의 교류를 줄이는 방안이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일”이라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도발과 핵개발을 통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 전에 중국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결코 북한을 흡수하지 않는다. 북한이 개방과 경제 개혁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해서 남한과 정상적인 경제교류를 하는 것이 남한에게도 최상의 선택”이라면서 “중국이 동북아 번영과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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