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北核사태 마무리 의지”

주일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20일 실시된 여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들의 국정감사에서도 북핵사태가 초점이었다.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북문제 주무자인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과 동행, 두 사람이 함께 북한에 들어간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서 설득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 북핵사태는 마지막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따라 동북아 구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진 한나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PSI(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면 무력충돌로 간다는 인식 아래서는 한국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PSI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핵보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평가가 안이한 것 아닌가”라며 “논의 자체가 나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외교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은 “햇볕정책을 수정.보완해 유엔 결의에 맞춰야 한다. 지금은 그것을 정하는 과정”이라며 “일본은 국제공조 상황에서 조금 도드라지고 앞장서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최 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 과정에 돌입할 때 상상하기 힘든 파국적 국면으로 갈 것”이라며 일방적인 대북(對北) ‘채찍’을 피하고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아베 총리가 지난 18일 국회답변에서 일본 정부가 주변사태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헌법개정을 정치일정에 올리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힌 것은 군사대국화 음모와 관련있는 것은 아닌지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은 북한에 의해 철저히 무시, 외면당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마당에 우방과 충돌하면서까지 북한을 옹호하는 대화, 포용정책만으로 안된다”며 “햇볕정책이 핵으로 돌아온 이상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라종일 주일대사는 답변에서 “일본의 핵무장이 당장 현실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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